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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어교원,기타] [2019.12.03., 一部改正]평생교육법(施行 2020.06.04., 公布 법률 제16677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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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국가자격을 대여.알선 등을 

. 평생교육사 자격증을

.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   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 중 ""를 ""로 하고,

  (1) 제5항 : 제1항에 따라

. 제24조의 2 제2호 중 ""를 ""로 하고,

  (1) 제4호 :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

. 제29조의 2[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] 

  (1) 제1항 :

  (2) 제2항 :

 

 

감사합니다.